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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30 16:46본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인천 강화를 방문해 10·16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한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이후 대한노인회 인천강화군지회, 강화풍물시장 등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어 28일 부산 금정구, 다음달 8일에는 전남 곡성군 등을 찾을 계획이다.이번 10·16 재·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다. 서울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및 곡성군수 등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거대 양당 “텃밭” 혁신당 “독점 말고 경쟁”…정치권, 재·보선 고삐정치권이 본격적인 10·16 재·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했다. 기초단체장 네 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첫 민심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각 당의 지역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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