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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의정 갈등 이후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적 대상은 1만9347명이다. 작년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201명이라는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에 수사상황과 사건 대응전략 등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경위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벌였던 SPC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수사상황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모 SPC 홍보 전무에게 알려주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경위가 백 전무에게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 등 발언이 담겼다. SPC 임직원들은 김 경위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을 조사됐다.검찰로부터 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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