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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국회는 특전사가 전기를 끊었다. “지시한 적 없다”던 체포 명단이 방첩사에서 나왔고, 야구방망이 든 정보사는 “선관위 점검 나간” 게 아니었다. 내란 수괴 궤변을 수하의 계엄군이 다 탄핵했다. 그 증거 촘촘한 검찰 공소장을 향해 윤석열이 “달 그림자 쫓는다” 했다. 술 고픈 감방에서 달밤에 허깨비라도 본 건가. 웃고 만다.완연히, 탄핵 판도 대선 판으로 넘어간다. 보수에서도 윤석열 버리고, 그 정치에너지는 취하며, 그 후를 골몰하는 눈이 늘었다. 국민의힘·극우 동조에 중도가 등돌린다는 뉴스가 보수신문 1면에 등장했다.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우극단이 대선에서 ‘태풍의 눈’이 됐다는 경계다. 실기한 여당은, 아니 극우에 잠식된 여당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보수의 대선은 세 묶음이다. 탄핵 반대파(김문수·홍준표), 탄핵 찬성파(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개혁신...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하늘길이 막힌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신 국제선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업계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무안국제공항 재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시기에 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다.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을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물류 특화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임시 국제선’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여행업계 위기 극복과 지역민 이동 편의를 위해 국제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관광협회비대책위도 앞선 지난 6일 호소문을 내고 “한시적으로라도 하늘길을 열어야만 여행업계가 버텨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잇따르는 국제선 운항 요구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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