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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그때로 재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국민의힘이 당 공식 논평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가짜뉴스를 담아 논란이 일자 14일 “사과하지만 헌법재판소 자격 시비는 이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 흔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당 논평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나 사실관계 점검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면서도 “별개로 헌재의 일방 운영이나 편향성, 자격 시비는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부분(의견 제시)을 지속할 것이고, 분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만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아파트들의 호가가 3억원 이상 오르며 강남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로 막혀 있던 지방의 원정투자·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째인 14일 43억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동일평형 실거래가 39억3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이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 호가는 25억원에 형성됐다. 지난달 26일 직전 실거래가(22억3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뛰었다.서울 잠실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문의가 폭증하며 전화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 호가가 올랐고 매물도 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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