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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풋살장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면전에서 유럽 민주주의를 맹비난하며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고 도발하자 유럽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가 유럽 정치와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에 적응하라고 촉구하는 등 날선 발언을 쏟아내자, 유럽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전날 밴스 부통령의 연설 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내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문제의 발언은 회의 첫날인 14일 밴스 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나왔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과 극우 사상에 대한 유럽 각국의 규제를 맹렬히 비판했다.그는 “내가 유럽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며, 다른 어떤 외부 행위자도 아니다”라면서 유럽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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