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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각국이 우호 관계 강조와 유화책 제시, 압박 등 대응에 나섰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공개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며 “그 이유는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 이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앨버니지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앨버니지 총리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폈다. 그는 “미국은 해리 S 트루먼 행정부(1945∼1953년) 이후 호주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호주 상대 수출이 수입의 약 2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트럼프 1기에도 미국과 협상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얻어냈...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이 해고가 어려운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원 미만(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80% 이상(81.3%)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