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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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17 00:27본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향해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 질서를 흔들면 검찰 책임”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주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며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온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법질서를 엄중하게 유지해야, 할 일을 다하는 조직”이라며 “그런데 명태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당히 명예훼손적 주장하는 분들을 모두 다 고소한 지가 두 달이 지났다”고 수사 지연을 지적했다.그는 “명태균의 PC도 압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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