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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로드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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