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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에 달하는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 사퇴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곱번째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라며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11일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돼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을 연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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