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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 등장하는 수많은 슈퍼히어로 중 캡틴 아메리카만큼 미국적인 캐릭터도 없다. 애국적인 이름 때문만은 아니다.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태도, 의리와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까지 가졌다. 캡틴 아메리카가 성조기 무늬의 방패를 휘두르며 정의의 편에서 세계를 구하는 모습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간화한 것처럼 보인다.슈퍼 히어로면 다 그런 것 아닐까. 캡틴 아메리카의 어벤져스 친구들을 보자. 아이언맨은 돈 많은 천재지만 건방지고 이기적이다.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헐크는 늘 깊은 우울감에 시달린다. 토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만 그만큼 쉽게 울컥한다. 아직 청소년인 스파이더맨은 매사에 미숙하다. 앤트맨은 도둑이다.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다른 히어로들이 가진 이런 인간적 결함도 특별히 없다.그런 면에서 12일 개봉한 줄리어스 오나 감독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등장하는 새 캡틴 아메리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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