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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발전종합계획의 투자 실적은 애초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비교하면 더 저조하다. 당초 2011~2030년까지 20년간 ...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가 종결됐다며 재논의는 없다고 밝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1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탈당 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지난 윤리위에서 (논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 그 전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라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당 윤리위는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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