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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회와 재정 당국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류 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고, 추경은 또 통상적인 예산처럼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형태로 편성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추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과기혁신본부 등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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