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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통상 여건 전반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을 사들이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급격하게 오른 금값에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추구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기조 아래 금 매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13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한은은 지난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12년째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 한은이 보유한 금은 매입당시 가격 기준으로 47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1.2% 수준이다.한은의 행보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과도 다소 동떨어져 있다. 세계금위원회(WGC)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면서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했다. 이에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23년 말 세계 32위에서 지난해 말 38위로 떨어졌다. WGC가 지난해 68개국 중앙은행 대상으로 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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