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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이율 최대 2만%를 받아낸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채무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피해자들의 사적인 동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만~1억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 1900만원 추징 처분을 내렸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감독을 시작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말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오씨 외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 제3노조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씨 괴롭힘 피해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노동부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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