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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카톨릭대학교수시등급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 치밀어오르는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어른에게도 어렵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이런 ‘자기 조절’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경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한편에는 그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기 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아진 이 시대의 아이들은 더욱 혼란을 겪기 쉽다.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려 <자기 조절>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지난달 23일 병원에서 만난 김 교수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 인지, 관계, 그리고 즐거움과 동기를 더 잘 조절하는 방법을 부모와 양육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기 조절’에 대한 책을 쓴 계기는 무엇인가.“자기 조절이란 간략히 말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의 자극...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전원위원회 개최일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인권위로 몰려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회의장 복도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는 이날 오전 태극기와 성조기, ‘STOP THE STEAL’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 40여명이 모여있었다. 휴대전화를 든 유튜버 서너 명이 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원위원회는 오후 3시 열린다.경찰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기동대 기동단 60명을 배채했다. 기동대 차량 2대도 인권위 입주 빌딩 앞에 배치했다.전원위 장소인 14층 회의실 복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몰렸다. 경찰과 인권위 직원 등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1층으로 내려가 달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복도에 계속 있겠다고 고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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