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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쌓아온 ‘과격’ ‘좌파’ 이미지를 씻어야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비호감’ 프레임을 깨기 위한 발언도 다수 포...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항의 부두 시설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120년 넘게 고통받아온 마산만이 또 다른 매립사업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공개했다.이 선언에서 창원시는 마산만 바닷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바다의 복원이 필요하고 밝혔다.창원시는 마산만 개발사업의 모델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독일 하펜시트’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공공·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도심과 해안을 연결하는 공원과 수변 산책로, 도보 덱을 ...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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