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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무박 3일’ 미국행 김용범, 3500억달러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가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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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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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오는 24일 새벽 귀국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상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전국 곳곳에서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 찾은 곳은 경기 연천군 연천전곡리유적. 꽃밭에는 국화가 만개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시민들은 꽃길을 거닐며 중간중간 세워진 국화 조형물 앞에 발길을 멈췄다. 열기구, 기차, 터널, 캐릭터 등 다양한 조형물들. 줄 서서 사진을 찍던 한 시민이 말했다. “지난번에 찍은 코끼리 사진과 비교해보자!”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에요. 이건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일 거예요. 여긴 구석기 유적지거든요.’ 그렇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선사유적지다. 봄에는 구석기 축제를 연다.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국화 이전에는 호박으로 축제를 열었다.
꽃밭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과 달리 축제를 소개한 기사에는 ‘인위적이다’ ‘세금 낭비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사람들이 찾게 만들려면 ‘축제’를 열고, 그 틈에 지역 특산물 부스를 끼워 넣으며 조금이라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축제장을 채운 것은 알록달록한 꽃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화 향기도 바람을 타고 곳곳을 물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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