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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ΰ����Դ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대한항공이 지난해 매출 16조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대한항공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16조1666억원, 영업이익이 1조944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6% 늘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22.5% 늘며 역대 최대인 2022년(2조8836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863억원)의 6.8배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6.8% 증가한 1조2542억원을 기록했다.대한항공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화물 수요 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은 1769만4010명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국제선 화물 운송량은 160만4858t으로 9.5% 늘었다.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분기 매출은 지난해 2분기 처음...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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