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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과) 협의가 없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춰볼 때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됐는데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집권당, 여당이기 때문에 석유시추 탐사가 대왕고래뿐 아니라 6개가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 꾸준하게 국회에서 도와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대왕고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기 때문에 당정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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