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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1차공 ‘대왕고래’ 탐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브리핑 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3일)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많이 부각됐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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