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중단”···관세반대 TV 광고에 발끈 > 갤러리

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21일 중국과 희토류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조만간 긴급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파장 최소화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약적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중국의 해로운 경제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CI를 발동할 경우 EU는 경제적 강압 등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사용한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계기로 ACI를 마련했다.
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는 ACI에 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를 실제 발동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경제안보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중국과의 희토류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고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왕 부장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 브뤼셀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에는 흥미가 없지만 이 상황은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EU가 주력하는 자동차, 군수, 항공 등 산업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측에 수출 허가 우선 신청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수출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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