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특검, 내달 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 방침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명씨를 다음달 8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5~26일 중구 동성로에서 ‘틈-플레이그라운드’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공간·거리문화 실험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상권인 동성로의 골목 생태계를 되살리고, 청년층이 활동 가능한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동성로 골목길의 빈 공간을 무대로 삼았다. 독특한 상업 및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 ‘야시골목’ 일대(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 등)의 지역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심 속 ‘틈새 공간’을 문화 실험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행사 중 야시골목 인근에서는 전시·공연·체험·로컬마켓·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미술작가·거리 예술가·그래피티 예술가·댄서·래퍼·기획자·판매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실험정신 등을 선보인다. 지역 청년 등은 지난 8월부터 모임을 갖고 거리형 공간실험 콘텐츠를 기획 및 창작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옛 중앙파출소 신축 및 전면 광장 재조성, 야시골목·통신골목 재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심 속 유휴공간과 골목이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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