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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매년 막대한 규모 항만사업 착공단가 조작·공사비 부풀리기 난무고교무상교육 예산 아깝다는 정부토건 마피아 방조 말고 ‘거부’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도 토건 마피아들은 무상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깝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은 아깝다는 것인가? 4대강만이 아니다.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고 기생해온 예산 도둑들은 섬에서도 무용한 삽질로 예산을 탕진 중이다. 토건 자본과 부패한 관료,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구성된 토건 마피아 집단의 예산 도둑질은 끝이 없다.인천 옹진군 울도항은 기상 악화 시 긴급 피난을 위해 만든 대피항인데 간조 때는 뻘바닥이 드러나 어선이 드나들 수 없다. 울도항은 1993년부터 16년 동안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애초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상 악화가 물이 차는 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금 돌이켜본들 허망한 일이지만 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선서문을 읽으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등장한 대통령 취임선서 문구는 그간 개헌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증진, 민족문화 창달 등의 책무가 추가됐지만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국민의 복리 증진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약속을 일거에 배반한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제 폐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김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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