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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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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트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인근 B어린이집이 올해 2월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통보하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 논의가 시작됐다. B어린이집에 2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A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부모들은 인근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안을 찾던 끝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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