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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등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비화폰을 포함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경찰에 출석하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경호...
제주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역시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선다.제주도는 지난 1월 한 달 제주지역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배달건수 2만8231건, 매출액 7억14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37건, 1억7760만원보다 매출액 기준 295% 늘었다고 5일 밝혔다.이는 1일 1회 3000원 배달비 쿠폰 지원,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결제때 10% 포인트 적립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 설 연휴 기간 배달 주문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성과 부진으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속속 종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공배달앱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배달앱 육성을 추진한다.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공격적인 마케팅 등에 한계가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을 종료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배달앱이 성장세는 느리지만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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