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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5개월,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던 이 회장은 재판장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
소방청은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53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 450개소, 국·공립 미술관 86개소 등 총 536개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한다. 국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화재 등 재난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으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도 담겼다고 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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