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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서 재방을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M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29일 MBC 설특집 <손석희의 질문들>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 토론자로 출연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방송된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했다”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 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되어 내가 한말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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