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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탈출용 슬라이드 파손 우려하이힐 착용해선 안 되고짐 들고 타면 부상 입게 돼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은 안전수칙 등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숙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시민들은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여행 카페에 올린 글에서 “저가 항공편을 특가로 싸게 예약해서 신났었는데, 사고가 계속 나니까 아무래도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탑승객들의 대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상상황 시 기장과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중소형 항공사는 규정상 날개 앞쪽에 앉은 승객들에게 비상구 개방을 돕도록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
“군중의 감정은 쉽게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접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군중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감정을 마음껏 발산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익명성에서 비롯된다.”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이 1895년 출간한 <군중심리>에서 한 말인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당시 폭도들의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이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해,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조사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며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폭동 전 윤상현 의원은 법원의 담을 넘은 이들이 훈방조치 될 것이라며 이후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폭도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욕을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개인이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다.“비판능력을 상실한 군중에게 논리적 근거는 무의미하다”르 봉은 1789년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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