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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이달 3~10일 서울시교육청 사이트(https://start.sen.go.kr)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은 이달 24~28일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https://on.zeropaypoint.or.kr/index.do)에서 올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다.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3월 중, 초등학교 신입생은 3월 중에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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