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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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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십수년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 노동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이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배전전기원 김정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씨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일했다. 1998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했지만 이후 약 18년간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선공법으로 일했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나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산다는 것은 제 삶의 특징 일부를 상처내고 내려놓는 일이다. 환경에 적응하려면 제 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없던 일도 해야 한다. 자기만 고집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경남 하동 악양 들녘을 내다보는 지리산 자락의 축지리 대축마을 뒷동산에 서 있는 ‘하동 축지리 문암송’은 그 사례를 보여주는 특별한 나무다. 천연기념물인 이 소나무는 4m쯤 솟아오른 너럭바위 위에서 자라는, 볼수록 경이로운 나무다.누구는 이 소나무의 나이가 300년 됐다고 하고, 또 누구는 600년도 넘었다고 한다. 나무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 한 방울 스미지 않는 바위 위에서 살아와 여느 소나무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극한 환경에서 나무는 바위를 쪼개고 파고들어 뿌리를 내렸다. 거대한 너럭바위는 쩍 갈라졌다. 쪼개진 바위의 틈 안 허공에서 뿌리는 바위의 한쪽을 붙들어 안고 몸피를 키웠다. 바위를 쪼개느라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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