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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금융불안지수(FSI)가 급등하면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오른 1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에 육박하는 수치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달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대외·실물·은행·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계기로 수준 미달 조사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부진한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조사기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의 카톡 검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중한 특위 운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20일 특위를 출범하며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자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가 특위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민주당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수 과표집’에서 찾는 동시에 ...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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