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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13일이 지났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87명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3명 등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난동 혐의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살펴보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87명이다. 이들 중 40명은 지난 18일 집회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담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47명 중 46명은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남은 1명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부지법 인근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주동자들에 대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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