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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01 00:29본문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군인이었던 이모씨(36)는 2022년 아내와 귀농을 결심했다. 잦은 이사와 훈련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이 적었던 터였다. 이씨는 제대 후 충북 진천에서 시설를 짓고 오이를 재배하며 새 삶을 살고자 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사업)’은 부부에게 귀농할 결심을 굳힌 정책이다.농지와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펴왔다.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부는 월 90만~1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농업 투자금을 1.5% 금리(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5년 거치 20년 상환) 대출받을 수도 있다.지원 대상은 영농계획과 교육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해 까다롭게 선정된다. 이들은 선발된 해로부터 5년 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저마다의 농업 계획에 따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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