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혐중 집회로 주민들 인권 침해”···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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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5 15:45본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집회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중국으로 가라”, “불법 체류자 같다”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 집회에선 “짱깨”, “중국인은 꺼져라” 등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려 인근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최근 열리는 ‘혐중 집회’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인 유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는 ‘국적·인종·피부색 등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차별적 언어를 쓰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인종차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혐오 집회를 대림동에서부터 몰아내 한국 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카카오의 최근 몇 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며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를 찍은 뒤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이날 법원에서도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무죄 선고로 카카오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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