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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외래 말벌종 유입에 기승화재·구급 건수 소폭 감소이상고온과 늦더위로 말벌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119안전센터의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소방활동 실적은 총 468만701건으로 전년의 483만4993건에 비해 3.2%(15만4292건) 줄었다.화재는 3만7614건으로 전년 대비 3.2% 줄고, 구급 출동 건수도 332만4294건으로 4.7% 감소했다. 구조 출동은 131만8793건으로 소폭(0.7%) 증가했다.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산불 감소 등으로 화재는 해마다 줄었고,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등으로 구급활동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조 출동은 계속 증가했다. 역대 최장 열대야(72일)를 기록하는 등 폭염과 이상기후로 벌집 제거 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벌집 제거 출동은 전년 약 23만건 대비 7만643건(30.3%) 증가했다. 실제 벌집을 제거한 ‘활동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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