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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
방역당국이 올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추진한다. 상시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로드맵도 마련한다.질병관리청은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인플루엔자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고, 감염 취약 계층의 건강 위험과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질병 부담 증가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이 정한 올해 5개 핵심 추진과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정교화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주도 ▲글로벌 보건 안보·공중보건 선도 등이다.특히 올해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등 보건 의료 연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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