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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 소득 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격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경쟁도 한국의 통상 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보다 노련해졌고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매우 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 환경은 고차방정식처럼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기와 다른 점이 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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