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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영화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착공 시기가 약 1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73조원 규모의 포스코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처음 찾은 현장이다. 이날 방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도 함께 했다.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면제와 환경영향평가·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앞당겨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 시기는 2025년 6월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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