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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을 못 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을 못 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이른바 ‘갈비뼈 사자’로 이슈가 됐던 ‘바람이’의 새끼, 실내 동물원에서 갇혀 지내던 백호, 있던 동물원이 폐원하면서 오갈 데 없어진 하이에나, 우리 동물원 앞에 버려진 햄스터, 토끼, 뱀, 사막여우....”동물들을 어디서 구했냐는 질문에 강릉 ‘쌍둥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남우성씨(33)는 지난 2일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유기 동물이나 ‘구조’한 동물들 위주로 동물원을 채운 이유에 대해 “아이(동물)들이 모두 안락사당하게 둘 수는 없지 않으냐, 그렇다고 돌봐줄 데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라고 했다.과거 가족 나들이의 단골 명소였던 동물원에 대한 시선은 이제 사뭇 달라졌다. 동물을 ‘전시물’ 취급하는 사육 환경, 학대에 가까운 비좁은 우리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커지면서다.하지만 남씨의 동물원은 이런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의 동물원이 방치되고 버려진 동물들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는 웬만한 공립 동물원 못지않다. 동물원 대지만 1만30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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