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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노조의 기피 신청을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감사실장이 당시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방심위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17일 취재 결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 7일 신청한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두 번째 기피 신청이 지난 14일 거부됐다. 방심위는 지난 8월26일 제기한 첫 기피 신청도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일 거부했다.방심위지부는 박 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문제 제기한 사내 게시글을 당시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회 청문회 질의 내용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류 위원장 관련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내 게시글을 통해 이해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창단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초대 지휘자로 박성호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선정됐다. 박 지휘자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초대 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다.경기도는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9월부터 지휘자 공모에 참여한 31명의 지휘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박 지휘자를 최종 지휘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박 지휘자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관현악과를, 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 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박 지휘자는 지난 2006년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초대 지휘자로 7년간 활동했다. 그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국내 최정상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이끈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박 지휘자는 오는 21일부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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