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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영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세우고 13억원 어치의 불법 담배를 제조한 중국인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현장 책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대림동 일대 건물 지하 1층에 2개 공장을 마련해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두 곳 중 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이었다.경찰은 지난 9월부터 대림동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불법 담배 추적을 이어오던 중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나는 장소를 특정했다. 경찰은 컨베이어벨트로 담배 상자를 나르는 공장임을 확인했다.지난 12일 경찰은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현장을 급습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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