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파주와 제주에서 잇따른 모의탄 사고…이 대통령 “재발방지 최선”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로 10명이 다친 지난 10일 제주도 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연습용 클레이모어의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 당시 볼펜심 크기(길이 6㎝·직경 6.5㎜)의 뇌관은 클레이모어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클레이모어는 대량 살상용 지뢰인데 연습용 클레이모어는 폭발시 연기와 폭음만 난다.
이로 인해 부사관 교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찰과상을 입고 이명을 호소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공군 관계자는 “7명 모두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파주시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음을 내는 모의탄이 폭발한 사고로 다친 10명의 장병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6명은 화상집중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나머지 4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상의 전문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전날 사고와 같은 모의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모의탄으로 인한 사고는 2021~2023년 매년 한 차례씩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미숙한 사용법 때문으로 밝혀졌다.
군 내부에서는 기계 결함이 아닌 훈련 중 사고는 대체로 군 기강 해이와 연관됐다고 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사고에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재차 육·공군 참모총장에게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고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 군부대 사고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 보고에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다섯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 대표의 요청에 따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했다”며 “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원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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