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네이버, 정치적 댓글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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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4 20:00본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 기업전문변호사로 일하다새벽과 주말엔 마라토너로 변신세계선수권 뛸 만큼의 ‘실력자’
“집중력과 인내심, 하나의 공통점인생 두 면 모두 즐기는 게 중요”
지난 9월 도쿄 국립경기장. 세계육상선수권 도쿄대회 최종일이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많은 선수가 탈진과 기권으로 마라톤 코스를 떠났다. 그 가운데 끝까지 팔을 흔들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간 한 남자가 있었다. 리엄 보딘(호주)이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 그리고 전문 마라토너다.
호주 퀸즐랜드 출신 28세 보딘은 ‘마호니스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다. 주 4일, 정장 차림으로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며 복잡한 계약과 분쟁을 다룬다. 그러나 퇴근 후 넥타이를 푸는 순간,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리로 나서 세계무대에 설 만큼의 실력을 지닌 엘리트 장거리 주자가 된다. 그는 13일 일본 매체 디앤서를 통해 “나는 낮에는 변호사, 새벽과 주말에는 마라톤 선수”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법과 운동이라는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중인생(life dualist)’ 주인공”이라며 그를 소개했다.
보딘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57위(2시간24분39초)로 완주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중위권이지만, 극심한 도쿄의 더위와 습도 속에서 24명이 중도에 쓰러진 가운데 그의 완주는 그 자체로 ‘투혼’ 이상의 의미로 주목받았다. 그는 “30㎞ 이후부터는 다리가 완전히 지쳐버렸다”며 “그래도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의 개인 최고기록은 지난 2월 수립한 2시간10분28초다.
그의 일상은 혹독하다. 평일엔 업무와 회의, 서류 검토로 하루가 끝나지만 그는 매일 러닝화를 신는다. 훈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쉬는 시간’이다. 그는 “힘든 훈련을 할 기분이 아닐 땐, 그냥 쉬거나 가볍게 달리면 된다”며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딘에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자연히 돌아온다”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법정과 코스를 오가며 두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집중력은 마라톤에 도움이 되고, 마라톤의 인내심은 법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일할 때는 달리기에서 잠시 떨어지는 게 좋다”며 “한쪽에만 몰두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인생의 두 면을 모두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딘은 순위나 기록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그에게 마라톤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며, 경쟁보다 즐거움이 우선이다. 그는 “스포츠는 즐기기 위한 것이고 그 대원칙을 잊으면 인생의 성공도 잡을 수 없다”며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다. 디앤서는 “보딘은 달리기를 ‘성취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루의 철학적 시간으로 삼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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