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도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 갤러리

컬쳐랜드현금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소형 드론을 등에 멘 채 돌아다니는 특이한 휴머노이드(사람처럼 팔다리가 있는 로봇)가 개발됐다. 휴머노이드와 드론이 결합해 하나의 장비가 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지상과 공중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TII)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결합한 새로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이 로봇의 모양새는 독특하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휴머노이드 G1이 자신의 등판에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드론 ‘M4’를 메고 있다. 연구진은 이 로봇에 ‘X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일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인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십자드라이버로 일자나사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어렵다.
실제로 연구진은 두 장비를 안정적으로 결합해 X1을 만드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관은 휴머노이드가 드론을 메고 걸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점이었다. 사람 같으면 고개를 앞으로 조금 숙이기만 하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런 동작을 알아서 하기 어렵다. 몸통 균형을 잡기 위한 특수 기술이 들어갔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X1은 도시 길거리를 두 다리를 써서 걸어 다닌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듯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힌다.
그러면 드론은 휴머노이드 등 부위를 이착륙장으로 삼아 하늘로 떠오른 뒤 주변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며 날아다닌다. 얼마 뒤 드론은 휴머노이드와 모처에서 다시 접촉해 결합한다.
연구진은 X1을 왜 만들었을까. 지형이나 장애물 유무에 관계없이 어디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휴머노이드가 두 다리로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터널 속을 걷다가 전방에 큰 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등에서 드론을 띄우는 식이다. 카메라 촬영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험지 순찰이나 수색·구조 임무 등에 쓰기 적합하다.
X1에는 인공지능(AI)이 들어갔다. 인간이 일일이 이동 방식 등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레이더 등을 이용해 X1 스스로 위치를 파악한 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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