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3대 안보문서’ 개정…다카이치 ‘강한 일본’ 시동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다. 2022년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는 내용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이 포함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임명했다. 아사히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 방지 관련법 제정 등 매파색이 강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12월3일이 다가온다.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내란 사건 1심 결과는 불투명하다. 판사 지귀연은 재판과 관련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 제1야당은 내란수괴와 절연은커녕 당대표가 면회하며 ‘롤백’을 노리고 있다.
12월3일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된다. 현 정부 탄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만으로 이룬 게 아니다.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다수 시민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다. 그렇기에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은 집권 세력에게 부여된 제1의 의무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내란 극복을 위한 “도구”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정 지지율이다. 냉정한 현실이다. ‘내란 청산 반대 세력’의 저항은 뿌리 깊고 조직적이다. 지지율이 흔들린 즈음,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그 징후다.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그들은 상복만 입지 않을 것이다. 내란 극복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대선 결과에서 확인됐다. 내란 청산을 내건 이 대통령 득표율(49.42%)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전 장관(41.15%)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8.27%포인트)였다. 김 전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득표율(8.34%)을 합하면 이 대통령 득표율을 앞선다. 서울에서 김 전 장관(41.55%)과 이 대표(9.94%)를 합친 득표율(51.49%)은 이 대통령(47.13%)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치적 다수연합을 유지하고 넓혀야 할 숙제를 짊어졌다. 그런데도 최근 집권당의 행태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명분 없이 ‘전선’과 ‘적’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치한 사건이 단적이다. 비판이 제기되자 최 위원장은 한국 언론 전반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행태도 마찬가지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따져 물어야 할 게 많았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과 윤석열 내란재판 신속·공정 처리 등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전례 없는 일에 숱하게 따라붙는 의혹에 대법원장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실력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로 조희대 대법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다면, 판단은 시민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음모론을 들고나와 자멸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피해자’인 양 보이게 했다. 그토록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를 쪼그라들게 했다.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일은 선거에서만 쓰이는 원칙이 아니다. 여론을 끌고 가려면 그에 맞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조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명태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한 모습에 환호하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했지만, 정작 여권 인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부동산 민심을 걱정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 물색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은 여당에 더 어려운 곳이다. 만날 ‘디비졌다’는 부산 민심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이 40.14%, 김 전 장관이 51.39%, 이 대표가 7.55%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
집권당의 행태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일부 강성 정치인과 지지층이 서로를 지원하는 ‘양극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서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을 들고나온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조기 마감했다. 그러나 좁고 깊은 정치적 효능감은 다수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여권의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쓴소리를 했다.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당 중진 의원도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그의 고언을 새겨듣지 않고 ‘문형배도 판사 카르텔의 일부다’라고 치부한다면, 쉽고 간편할 수 있다. 그게 다수파를 꾸리는 전략일까.
정치 현실에서 ‘졌잘싸’는 없다. 선거는 지지율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쿠데타 재판은 물론 검찰·사법개혁 저변이 흔들릴지 모른다. 세상에 역진 불가능한 제도는 드물다. 집권세력은 지금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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