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50만원’ 주인공?···이준석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반환 통보 아직 안 왔다”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정당 대표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는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로 추정됐다.
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다”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내용이 있으면 언론인들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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