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주선 억대 수뢰 혐의···현직 인천시의원 2명 구속심사 > 갤러리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인천시의회 2명 등 5명이 2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과 뇌물공여 혐의로 업체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대표 등은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체조 수업 등을 담당하는 ‘실버 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25일 노무법인 HRS는 경북 칠곡군 교육법인 대표가 소속 실버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데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법인 대표는 실버 강사들이 프리랜서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실버 강사 A씨와 B씨는 2023년 한 교육법인과 실버 강사 채용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그다음 해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존속됐다. A씨는 교육법인이 맞춤형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두뇌 훈련 놀이, 실버 체조, 건강 체조 수업을 했고, B씨는 노래 수업을 담당했다. 강사료로 A씨는 수업 1회당 4만5000원을, B씨는 5만원을 받았다. 교육법인 대표는 두 사람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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