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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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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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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채택한 협정문에는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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