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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제 금값, 12년 만에 최대 낙폭…‘단기 조정’ vs ‘폭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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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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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급락했다. 국내 금 가격도 장중 7.5% 이상 폭락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우면서 금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기 조정’이라는 견해와 ‘폭락의 시작’이라는 견해가 엇갈리면서 ‘금 투자족’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1430원(5.47%) 떨어진 g당 19만74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 시세가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장중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비싼 현상) 영향도 겹치면서 7.57% 폭락하기도 했다.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13% 추락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 한 돈(3.75g)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동안 85만1250원에서 74만587원으로 11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2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기록적인 낙폭을 기록하면서 국내 금값을 끌어내렸다. 전날 온스당 438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국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6.3% 폭락하면서 2013년 이후 일일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인 국제 은 가격(현물)도 이날 장중 7.5% 넘게 추락했다.
최근 금값을 밀어올린 요인들이 반전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 금값 급락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미국 등 주요국 재정적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올해에만 국제 금 가격이 55% 넘게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을 팔아치우고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달러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엔화 약세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도 금값 하락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값을 끌어올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그간 많이 오른 금보단 미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국채는 높은 이자수익에 더해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이자가 없어 시세차익만 기대해야 하는 금보다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씨티은행이 금 투자가 과열됐다는 이유로 금에 대한 투자 전망을 내리는 등 금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던 지난 5~8월 위험자산과 반대로 금값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큰 손’인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금을 계속 사들이는 만큼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최근 들어 금값이 떨어졌지만 최근 2년간 오른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하락 폭이다.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은의 급락에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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