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저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은 총 7번이라고 밝혔다.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역시 김 전 의원이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하며 울었다”라고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명씨는 “운 적이 있다. 송셰프(중식당 이름)에서도 울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했다.
또 증인석에서 오 시장을 바라보며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파트)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 관련 질의에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하지 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며 명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속상태였던 명씨의 면회를 가는 등 정황상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명씨는 “0.7평짜리 독방에 있으면 누가 불러도 나가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잡혀가기 전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만 만났나, 국민의힘쪽 사람들도 와서 하루종일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철마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가 나온다”고 하자 “선거철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라. 제가 고발했나. 이 분(오세훈)이 저를 고발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부터 제가 다 이야기할까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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